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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례

정제형 변호사

학력
  • 2011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
  • 2016 연세대학교 국어국문/사회 졸업
  •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  •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
경력
  • 2019-2023 재단법인 동천
  • 2023-현재 법무법인 이공
주요 활동
  • 대법원 국선대리인
  •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
  •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
  • 서울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의회/정신질환자지원주택 분과위원회 위원
  • 서울시 마을변호사(홍제1동)
  •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
  •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법률지원단
  •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업감사
  •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자문위원
  • 한국플랫폼프리랜서 권익센터 상담위원/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
  •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
주요 수행사례
  •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헌법소원
  • 국민건강보험 제109조 제10항 등 헌법소원
  • 헌법재판관 미임명 국회-대통령 권한쟁의 사건
  •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 사건
  •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그림투표 편의미제공 차별구제청구
  • 정신장애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(사기) 사건
  • 장애인등록/정도결정처분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소송
  •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민·형사소송, 특수유형소송
주요 분야
  • 의료 인권
  • 장애인·아동·청소년 인권
  • 환경
  • 헌법
  • 행정